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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타트] 대법, 사법제도 개선 공청회 2일차...'대법관 증원' 논의 / YTN

2025-12-09 0 Dailymotion

12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2일 차를 맞은 가운데, 오늘(10일)은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전·현직 법관과 변호사 등을 초청해 압수수색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상고제도 개편, 대법관 증원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권을 향한 각종 청탁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최후진술이 예정된 가운데,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해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-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오빠, 김진우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지난 2023년 이뤄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관여했는지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. <br /> <br />같은 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도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투자와 주가 조작 목적이라고 했다가,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을 바꾼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100611214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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